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세금을 내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이 없죠?"라고 하면

대부분 저출산, 일자리, 노인,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정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청년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903만원을 투입했는데

 

서울 청년 3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OECD 회원국 중 청년실업률이 오른 유일한 5개국에 포함됨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일자리에 대해 갖고있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다른 정책들은?

딸은 중병을 앓고 어머니는 다쳐서 수입이 없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자살함

김대중이 만든 국민연금에는

512조나 있는데

노인 두명중 한명이 빈곤 상태에

현재 20대는 국민연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고갈됨

김대중 개새끼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열악하거나 더 열악한 아동 68만명

10년간 150조 쏟아부었는데 출산율 제자리에 OECD 꼴찌

 

씨발아저씨가 만든 청년수당은

돈이 없어 일주일 내내 알바 하는 사람은 수익이 없어서 탈락이고

요리학원비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줌

건강보험은 흑자가 20조 돌파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은 7조 가량이다.

기초수급, 일자리, 저출산, 국민연금 등 제대로 되고 있는게 없지만

딱 하나 효과를 보고 있는게 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부터 도입된 65세 이상 노인들 중 70%에게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이다.

10명중 9명이 만족하고 있고 절대빈곤율이 10%가량 내려갔다고 한다.

결국 노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게 제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에서도 일어났는데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청년에게 직접 돈을 주니까

고용 효과가 4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청년 700만명한테 매달 20만원씩 주면

1년에 16.8조가 든다.

복지예산에서 이 돈을 빼도 113.2조나 남는다.

청년에게 주는 20만원은

대학 등록금에 4년동안 96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매년 398시간을 최저임금 알바 하는 시간에 쓰지 않고 취업에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냥 다 귀찮은 게이들은 매년 240만원으로 치킨을 뜯으며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오바마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최고 숙련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부를 재분배하고

사람들의 생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소득'이라고 그는 밝혔다.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인공지능 때문에도 보편적 소득

즉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핀란드의 우파정부처럼 다른 사회복지 수단을 모두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