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불필요한 경제 제도 일까?

과연 기본소득제가 정말 비효율적인 제도일까?

https://namu.wiki/w/%EA%B8%B0%EB%B3%B8%EC%86%8C%EB%93%9D%EC%A0%9C

정독해줬으면 좋겠지만 힘든 게이를 위한 요약

1.  매달 1인당 1500유로(원화로 약 190만원)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

2.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로 단일화하자고 주장

3.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

4. 수출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

5.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

6.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

7. 소비세인상이 직접세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

근거는 저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가뜩이나 긴거 읽기힘들어하는 게이들을 위해 올리지 않을께 근데 가능하면 읽어줬으면 좋겠다 ㅠㅠ

한 경제학자의 주장일 뿐 아니냐고 할 수 있을꺼야.

http://www.ilbe.com/index.php?mid=ilb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8%B0%EB%B3%B8%EC%86%8C%EB%93%9D&document_srl=6047503734

읽기 귀찮은 게이들을 위한 요약

1. 하이에크랑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진영 경제학의 거장들이지만 그런 경제학의 거장들께서 기본 소득(basic income)을 옹호했다.

2.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또한 옹호했다.

3.   "I have always said that I am in favor of a minimum income for every person in the country"

"나는 언제나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

어떤 게이와 한 토론의 일부를 가져왔어.

Q. 기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만드는데?

A. 인건비의 절약으로 생산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싸지면 정부는 이에 맞춰 세금을 적절히 올리고

그렇게 확보한 세수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거지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도 기업도 모두 현재보다 이득을 보기에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지

기업 자체는 혼자 날로 다 쳐먹는거에 비하면 엄청난 손해지만 현재 방식보다는 기계화 생산이 훨씬 이득이고

그 중간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게 미래 정부의 역할

부동산 정책처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누진 책정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애초에 판매에 담배처럼 세금을 높여서 내놓으면

그리고 그 세금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수입을 다시 기본 소득제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해 공급이 과잉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고갈이 터무니 없이 가속화 되는 일도 없을거란 얘기

Q. 마음대로 비싼 음식 혹은 지하자원을 이용한 것들을 사면 자원고갈이 일어날꺼야.

A. 비싼 음식 혹은 지하자원을 이용한 것들을 살 때는 세금을 더 붙이면되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인공 고기가 1000원이고 비싼 고기가 세금을 붙여 50000원이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비싼 고기를 더 살까?